두바이 부동산 상속, 유언장으로 지키는 법

이 글에서는 두바이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외국인 거주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상속 계획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UAE 상속법의 기본 원칙: 샤리아법과 새로운 연방법
• 유언장이 없을 때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
• 내 국적법을 따르도록 하는 '유언장'의 힘
• 두바이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주요 방법 (DIFC vs. 법원)
• 유언장 작성 및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예상 비용
• 부동산을 넘어선 포괄적인 자산 이전 계획의 중요성
•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지정: 놓쳐서는 안 될 핵심
• 실제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UAE 상속법의 변화: 샤리아법과 새로운 연방법

두바이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으로서 상속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UAE 법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UAE의 개인 신분 및 상속에 관한 법률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비무슬림 외국인의 경우에도 유언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샤리아법이 적용되어 고인의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샤리아법의 상속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며, 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가족 구성원에게 정해진 비율로 재산이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은 딸보다 두 배의 지분을 받고, 부모나 배우자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정해진 몫이 돌아갑니다. 이는 많은 외국인들의 문화적 관습이나 개인적인 상속 계획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두바이의 외국인 투자자들과 거주자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가 집 전체를 상속받기를 원했더라도, 샤리아법에 따라서는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도 부동산 지분의 일부가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남은 가족이 살던 집의 지분을 팔아야 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들과 공동 소유주가 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역시 동결되어 남은 가족이 생활비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실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UAE 정부는 세계적인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연방 개인신분법(Federal Decree-Law No. 41 of 2022)입니다. 이 법은 비무슬림 외국인에 한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도 망자의 국적 국가법(본국법)을 상속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즉, 한국 국적자가 두바이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법에 따라 그의 UAE 내 자산이 배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샤리아법 적용에 대한 오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한 매우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언장이 필요 없어진 걸까요? 제 대답은 '아니요,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입니다. 새로운 법이 본국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샤리아법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국법을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UAE 법원은 고인이 한국인임을 확인하고, 한국 상속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속인은 누구인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증명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며, 한국의 법률 문서를 아랍어로 번역하고 UAE 외무부와 한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법이 상속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여주었지만, 상속 '절차'의 복잡성까지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잘 작성된 두바이 외국인 상속법에 따른 유언장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 당신의 가족이 겪게 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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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하이츠

Meraas · 듀바이 마리나

출처

AED 4.2M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이 왜 여전히 필수적인지를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유언장 없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당신의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동료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대비는 바로 그 '설마'를 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바로 '금융 차단'입니다. 사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UAE의 모든 은행은 고인 명의의 모든 개인 계좌와 공동 계좌를 즉시 동결합니다. 이는 채무 관계를 정산하고 상속 절차를 통해 법원이 상속인을 확정할 때까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너무나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주 수입원이었던 남편 명의의 계좌에 생활비가 들어있었다면, 남은 아내와 자녀들은 당장 생활비, 학비, 임대료를 지불할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공동 계좌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 없이는 단 1디람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법적 절차의 시작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므로, 유족들은 UAE 법원에 상속 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법에 따른 '본국법 적용'이라는 낯선 여정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유족들에게 고인의 국적이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한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누구이며 각자의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법률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수많은 서류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하고, 다시 아랍어로 법정 번역을 거쳐 양국 외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길고 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익숙한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유족들은 서류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몇 달, 혹은 1년 이상 동안 부동산과 은행 계좌는 모두 묶여있게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속인과 지분을 확정하는 상속 증명서(Succession Certificate)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비로소 유족들은 은행에 가서 계좌 동결을 해제하고, 두바이 토지국(DLD)에 가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도 부동산 지분이 상속된다면, 그 지분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관리하게 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만약 고인에게 숨겨진 빚이 있었다면, 채권자들이 먼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문서를 넘어, 당신의 부재 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게 될 혼란과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입니다.”

유언장의 힘: 샤리아법을 넘어 내 뜻대로

이제 유언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작성된 유언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질까요? UAE 법 체계 내에서 유언장은 고인의 '최종 의사'를 담은 가장 강력한 법률 문서로 존중받습니다. 특히 비무슬림 외국인의 경우, 유언장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객들에게 부동산 유언장 작성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유언장은 상속법 선택의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앞서 설명한 새로운 연방법은 유언장이 없을 때 '본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해석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나의 모든 UAE 자산은 내 국적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이 아닌, 이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배분되기를 원한다"라고 명확히 기재하면, 법원은 고인의 이 명시적인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즉, '본국법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건너뛰고, 유언장의 내용 자체를 상속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UAE 상속 절차를 극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유언장은 '자유로운 상속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샤리아법이나 한국 상속법 모두 법정 상속인과 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법적 틀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비율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타운 두바이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물려주고 싶거나,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싶거나, 혹은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몫을 주고 싶을 때, 유언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대로 실행됩니다. 심지어 법적 가족이 아닌 파트너나 친구, 또는 자선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고인의 삶과 가치관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상속 계획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부모인 고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요? 유언장이 없다면 UAE 법원이 샤리아법 원칙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통 아이의 친가 쪽 남성 가족(할아버지, 삼촌 등)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는 부모가 평소에 원했던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통해 부모는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법적 후견인(Guardian)'으로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할 '재산 후견인'과 아이를 직접 양육할 '양육 후견인'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보장합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유언장이 있으면, 사후에 법원은 유언장의 진위 여부와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한 후 이를 집행하라는 명령(Grant of Probate)을 비교적 신속하게 내립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거나 복잡한 해외 법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 계좌 동결 기간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명의 이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개월에서 수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언장 작성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나중에 유족들이 겪게 될 시간적, 금전적 손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유언장 등록: DIFC와 두바이 법원

두바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만들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경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DIFC) 유언장 서비스'와 '두바이 법원(Dubai Courts)을 통한 공증'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가이아 리빙에서는 고객분들이 이 복잡한 선택을 하실 때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DIFC 유언장 서비스(DIFC Wills Service Centre)입니다. DIFC는 두바이 내에 위치한 독립적인 금융 자유구역으로,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따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유언장 서비스는 비무슬림 외국인이 자신의 UAE 내 자산을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되고, 법률 시스템이 명확하며,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고, DIFC에 예약하여 온라인 화상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DIFC 유언장은 부동산, 은행 계좌, 주식, 차량 등 UAE 내의 모든 자산을 포괄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다만, 비용이 다른 옵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두바이 법원 또는 법원 산하의 공증인(Notary Public)을 통해 유언장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UAE의 현지 민법(Civil Law) 체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문서가 아랍어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률 번역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최종 유언장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등록하게 됩니다. 비용 면에서는 DIFC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법 시행 이후 두바이 법원도 비무슬림의 유언장에 대해 본국법이나 유언장 내용을 존중하는 추세이지만, 법 해석이나 절차가 영미법 기반의 DIFC만큼 외국인에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신탁 구조나 자산 분배 계획을 담기에는 DIFC가 더 유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아부다비 사법부(ADJD)에서 운영하는 비무슬림을 위한 온라인 유언장 등록 시스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부다비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두바이 등 다른 에미리트에 자산을 가진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며, 비용도 DIFC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이 역시 영미법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므로, DIFC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UAE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자산 구조, 가족 관계, 상속 계획에 맞춰 가장 적합한 유언장의 형태와 등록 방법을 제안해 줄 것입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나중에 법정에서 무효가 될 위험을 없애줍니다. 이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유언장 작성 비용 및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 유언장 작성 및 등록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까요? 이는 상속 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어떤 등록 기관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등록 기관에 지불하는 공식 수수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DIFC 유언장 서비스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의 공식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DIFC 유언장 등록 비용 (예시)
• 단일 유언장 (Full Will):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UAE 자산을 다루는 유언장. 등록 수수료는 AED 10,000 입니다.
• 부부 미러 유언장 (Mirror Wills): 부부가 서로에게 자산을 상속하고, 둘 다 사망 시 자녀 등 제3자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유언장 2부. 등록 수수료는 AED 15,000 입니다.
• 부동산 유언장 (Property Will): 최대 5개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언장. 등록 수수료는 단일의 경우 AED 7,500, 부부의 경우 AED 11,250 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모든 자산을 포괄하는 Full Will을 권장합니다.
• 후견인 유언장 (Guardianship Will): 자산 내용은 없이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만 지정하는 유언장. 단일의 경우 AED 5,000, 부부의 경우 AED 7,500 입니다.

아부다비 사법부(ADJD)의 비무슬림 유언장 등록 서비스는 이보다 저렴하여, 보통 AED 950부터 시작하는 등 옵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두바이 법원 공증인을 통하는 경우, 공증 수수료 자체는 수백 디람 수준으로 가장 저렴할 수 있지만, 아랍어 법률 번역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공식 수수료 외에, 가장 중요한 비용은 바로 '법률 자문료'입니다. 즉, 여러분의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 법무법인의 명성,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구조와 상속 계획의 복잡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유언장의 경우 AED 5,000 내외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복잡한 신탁(Trust) 구조를 포함하거나 여러 국가에 걸친 자산을 다루는 경우 수만 디람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변호사 없이 인터넷의 템플릿을 사용해 직접 작성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유언장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작성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가면 상담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본인 및 가족 신분증: 여권 사본, 에미레이트 ID 사본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자산 목록:
• 부동산: 소유권 증서(Title Deed) 사본. 예를 들어 에마ар 프로퍼티즈가 개발한 아라비안 랜치스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빌라의 타이틀 디드.
• 은행 계좌: 모든 은행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대략적인 잔고 목록
• 차량: 차량 등록증(Mulkiya) 사본
• 주식/투자: 관련 포트폴리오 명세서
• 기타 귀중품 목록
• 수익자 정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의 전체 이름, 여권 사본, 관계 증명
• 집행인(Executor) 정보: 유언을 집행할 사람(보통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전체 이름 및 연락처
• 후견인(Guardian) 정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지정할 후견인의 전체 이름, 연락처 및 동의 여부 확인

이러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벽하고 여러분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외국인 재산 보호의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을 넘어선 포괄적 자산 계획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속'이라고 하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나 빌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의 성공적인 자산 이전 계획은 부동산을 넘어서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지는 것은 집뿐만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 주식 포트폴리오, 자동차, 심지어 가구와 보석 같은 동산까지 모두 여러분의 '자산(Estate)'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특정 부동산 하나에 국한하지 말고, UAE 내에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팜 주메이라에 멋진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DIFC에 있는 은행에 상당한 예금을 가지고 있고, 두바이 금융시장(DFM)에 상장된 나킬이나 에마ар 같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만 다루는 한정적인 유언장(Property Will)을 작성했다면, 여러분의 사후에 빌라의 소유권은 유언장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비교적 순조롭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산들에 대해서는 유언장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결국 '유언장이 없는 자산'으로 취급되어 앞서 설명한 복잡한 본국법 적용 절차나, 최악의 경우 샤리아법에 따른 분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을 작성한 본래의 목적, 즉 절차를 단순화하고 분쟁을 막으려던 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고객들에게 '포괄적 유언장(Full Will)' 작성을 권합니다. 포괄적 유언장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내에 있는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 자산(all my movable and immovable assets located in the UAE)”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은 단 하나의 유언장 집행 명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UAE 자산에 대한 처리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법률 비용을 줄이며, 유족들이 여러 다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혼란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단출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미래에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완성도 높은 자산 이전 계획은 UAE를 넘어선 '글로벌 자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두바이 거주 외국인들은 본국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국가의 법률에 맞는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자산을 위한 DIFC 유언장, 한국 자산을 위한 한국법에 따른 유언장, 영국에 자산이 있다면 영국법에 따른 유언장을 각각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중 유언장(Multiple Wills)'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 유언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유언장이 “이것이 나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유언장이며, 이전에 작성된 모든 유언장을 무효로 한다”는 식의 표준 문구를 포함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작성한 유언장까지 의도치 않게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산을 보유한 경우, 각국 상속법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각 유언장이 해당 관할권의 자산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정교한 법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지정의 중요성

두바이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 고객들과 상담할 때, 제가 자산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후견인(Guardianship)' 지정입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만약의 사태로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겨진 미성년 자녀는 누가 돌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UAE 법, 특히 샤리아법 원칙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Custody)은 보통 어머니에게 남아있지만, 자녀의 재산 관리, 교육, 여행 등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후셔인(Guardianship)'의 권리는 친가 쪽 남성 가족(예: 할아버지, 삼촌)에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한다면,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생전에 원했던 바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외가 쪽 이모나 한국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었을 수 있지만, 법원은 UAE에 거주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과 불확실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유언장을 통해 '임시 후견인(Interim Guardian)'과 '영구 후견인(Permanent Guardian)'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부모의 사망 직후, 영구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만약 해외에 있다면) UAE로 와서 아이를 인계받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입니다. 두바이 현지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구 후견인은 장기적으로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 양육과 재산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조부모나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에 후견인을 지정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인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 명 이상의 대체 후견인(Alternate Guardian)을 지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첫 번째로 지정한 후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후견인 지정은 자산 상속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을 관리할 '재산 후견인(Financial Guardian or Trustee)'을 아이를 직접 돌볼 '양육 후견인(Physical Guardian)'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좋은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DIFC 유언장이나 아부다비 법원 유언장 모두 이러한 후견인 지정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후견인 지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후견인 유언장(Guardianship Will)'을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포괄적 유언장보다 저렴하지만, 그 중요성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지금 당장 배우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장치를 마련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상속 집행: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유언장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즉 고인의 사후에 이 유언장이 어떻게 법적인 힘을 얻고 집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알아두면 유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유언 검인 및 집행(Probate and Enforcement)' 절차라고 부릅니다.

고인의 사망 후, 유언장에서 '집행인(Executor)'으로 지정된 사람(보통 배우자나 성인 자녀, 또는 변호사)이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집행인의 첫 번째 임무는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받고, 유언장 원본을 확보하여 법원에 '유언 검인(Probate)'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DIFC 유언장을 등록했다면 DIFC 법원에, 두바이 법원 유언장이라면 두바이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유언 검인이란 법원이 해당 유언장이 고인의 진정한 최종 의사를 담은 적법한 문서임을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재산을 분배하도록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형식(서명, 증인 등)과 내용을 검토합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유언장이라면 이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유언 검인 증명서(Grant of Probate)'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가 바로 집행인이 고인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집행인은 이 증명서를 가지고 각 기관을 방문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상속 집행 단계별 절차 1. 은행 방문: 집행인은 유언 검인 증명서를 들고 고인이 계좌를 가졌던 모든 은행을 방문합니다. 은행은 이 서류를 근거로 동결되었던 계좌를 해제하고, 유언장에 명시된 수익자에게 잔고를 이전하거나, 집행인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두바이 토지국(DLD) 방문: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해 집행인은 DLD에 유언 검인 증명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DLD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소유권 증서(Title Deed)를 무효화하고, 유언장에 지정된 새로운 수익자(들)의 이름으로 신규 소유권 증서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비즈니스 베이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이 절차를 통해 아내의 단독 명의로 된 새로운 타이틀 디드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 이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산 이전: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국(RTA)에, 주식의 경우 해당 증권사에 유언 검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4. 채무 변제 및 최종 분배: 집행인은 고인의 재산으로 남겨진 모든 채무(대출, 신용카드 빚 등)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최종적으로 유언장에 명시된 수익자들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모든 상속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그들이 사후 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이아 리빙은 고객분들이 부동산 구매뿐만 아니라, 이후의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두바이 라이프가 세대를 이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첫걸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속 계획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ources

• UAE Government Portal (u.ae) - Inheritance: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social-affairs/inheritance
•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Wills Service: https://www.difc.ae/business/areas-of-business/wills-service/
• Dubai Land Department (DLD): https://dubailand.gov.ae/en/